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EU 수출(희망)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대응 안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어,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과 제3자 검증 대응 역량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참여기업이 유형1, 유형2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방식이며, 유형1은 인프라 구축과 검증보고서 작성을 패키지로, 유형2는 검증보고서 작성만 지원합니다.

※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기후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이나 EU 인정기관은 아니며,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따른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3. 지원규모 및 추진체계

• 시행기관(중진공)이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H/W·S/W 구축)과 검증기관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수요기업은 사업 신청과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설치 수혜, H/W 도입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4.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유형1 신청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5. 추진절차

※ 평가는 모두 2026년 9월 중 진행되며, 유형2 신청기업은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합니다.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 - [사업신청] 탭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주요 제출서류: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유형1만 해당)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18시) 이후에는 제출 서류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주)한국경영정보는 CBAM 대응을 비롯한 시스템·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인프라 구축부터 검증 대응, 사업 신청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CBAM 대응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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